"사법개혁, 사회적 합의 먼저"… 법조계, 사법의 정치화 우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첫날
"내란재판부, 정치하청기관 전락"
"대법관 증원은 잘못된 처방" 비판
신속한 재판 실현 필요성 제언도

천대엽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 대법관은 이날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허용되면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재편'을 주제로 3일간 열리는 공청회의 첫날인 9일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그 재판부에서 내려진 판결을 국민들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 정치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사법제도 변경은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과거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법개혁 또한 그리 추진했다"면서 "사법부도 공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인사는 "사실심 부실과 지연이 '진짜 문제'"라며 "대법관 증원은 오진에 기초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또 정지웅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법부는 '동맥경화'에 걸려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초점이 맞춰진 사법개혁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기우종 고법판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1, 2심(사실심)에서 결정되므로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재판지연 해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회사에서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이고 있고,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진수 차관 대독을 통해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법무·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국민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제도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민주적 감시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주제로 3일에 걸쳐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사법제도 개편이 아닌 최근 민주당의 강행하는 사법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여론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