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스닥 투자 늘려야"

與공부모임 "기관투자 늘려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내 최대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열고 코스닥 부양을 위해 개인투자자·단기투자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동시에 기관투자를 늘려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부 차원의 코스닥 시장 부양책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로 풀이된다.

'경제는 민주당'을 주도하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애초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을 때 취지와 기대에 비춰보면 지금 현실이 아쉽고 또 모자란 것이 많다"면서 "코스닥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투자만 이뤄지고 코스닥에서 성장한 기술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해버리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현재의 코스닥 시장이 처한 상황은 단타성 수익을 겨냥한 단기 투자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기 있는 상위 100개 종목은 당일 거래 비중이 50%까지 된다"며 "가격이 오르면 산 사람이 팔고, 떨어지면 그 주식을 또 산다. 이렇게 하면서 썩은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이처럼 단기 투자에 치중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 특히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위한 법 조항을 '국내 주식'으로만 한정한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투자가 자연스레 코스피 상위 종목에만 집중돼 코스닥과 같은 모험자본시장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의장은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조항은 '국내주식 몇 %' 가 끝이다. 시가총액을 줄 세워 위에 것만 투자가 될 것"이라며 "'코스닥 투자 비중을 몇 %다'라고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하면 최초의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면서 "공무원·사학연금, 교직원 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들도 국민연금과 똑같이 자산 배분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의 선제적인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