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축산물 관세 5950억 깎아줘도 물가 못잡았다

정부, 할당관세 실효성 분석의뢰
작년 지원액만큼 세수 줄어든 셈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0%대

지난해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59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0%대에 그쳐 정책 실효성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40%p 범위에서 올리거나 낮추는 제도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농촌경제연구원(KREI) '2025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지원추정액은 59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지원액은 할당관세 조치로 걷지 못한 관세수입을 뜻한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 총 1조4301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농축산물은 전체의 41.6%에 달한다.

앞서 농산물 할당관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처음 농축산물 할당관세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나온 것이다.

물가불안 속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급증하고 있다. 농축산물 적용 품목은 2020년 21개에서 2024년 71개로 5년 새 세 배 이상 늘었다. 긴급할당 품목도 같은 기간 0개에서 46개로 급증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수급불안으로 먹거리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는 방증이자, 향후 세수 감소폭이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물가안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KREI 산업연관분석 결과 할당관세가 적용된 42개 농축산물 품목은 국내 중간재 물가를 0.03873% 낮추는 데 그쳤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재 물가는 0.00733% 내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진 않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로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0.007%의 수준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