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여야 충돌
여야 본회의 상정 법안 합의 실패
국민의힘 "쟁점법안 유보가 먼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도중 여야 고성 및 막말
우 의장 "진행 못해" 마이크 껐다 정회
여야 본회의 상정 법안 합의 실패
국민의힘 "쟁점법안 유보가 먼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도중 여야 고성 및 막말
우 의장 "진행 못해" 마이크 껐다 정회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을 쏟아내면서 충돌하는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맞대응 차원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었다. 특히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간 국회법 위반을 두고 충돌을 빚으면서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가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고성과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국회는 총 62건의 민생 법안 안건 등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등)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악법에 반대하는지 알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맡았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단에 오른 나 의원을 향해 "인사 안 합니까"라고 하자, 나 의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 "인사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섰다. 이후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자 우 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고, 이후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무선마이크를 본회의장에 반입한 것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고, 본회의는 정회됐다.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일 예정으로 그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정도 본회의를 할 것으로 예정하면 우리 당이 원하는 법안을 3개 정도 올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꼭 통과시키는 전략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어떤 쟁점법안을 상정할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1년 지났지만 반성과 성찰 없이 지금도 마구잡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했던 내란세력은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파괴·입틀막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천막농성도 검토 중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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