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반복에도 지원은 한 작기 1번뿐"…기준 개선 촉구

최명수 전남도의원 "연쇄 피해에도 정부 지원은 1회뿐" 지적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고온성 곰팡이균이 원인인 '깨씨무늬병' 창궐한 벼재배단지. (사진=뉴시스DB)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여름과 가을에 잇따라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정부의 '한 작기(한 해 중 작물을 심고 거두는 시기) 1회 지원' 원칙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기후 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10일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연쇄적·복합적 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 번 지원으로 모든 피해를 감당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라고 비판했다.

현행 '자연 재난 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을 작기당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 작기 안에서 서로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반복돼도 첫 번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이후 피해에 대해 추가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발언하는 최명수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전남에서는 7월 집중호우로 벼 6500여㏊가 침수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 속에서 '깨씨무늬병'이 1만3000㏊ 이상 확산하는 등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동일 작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여름에 자연재난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가을철 병해 피해를 봤음에도 농업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큰 혼란을 겪었다.

나주 반남면에서 40년 넘게 벼농사를 짓는 A씨는 "여름 침수와 가을 병해는 원인도 피해 양상도 완전히 다른데 지원은 한 번으로 끝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이 신청 자체를 막아버려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업 현장에서는 자연재난과 병해충 등 농업재해가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1회 제한' 규정으로 묶여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농민단체들은 "연속 재해가 현실이 된 기후 위기 시대에 현 보상 체계는 농가의 생계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준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업재해는 이미 이상저온, 돌발 병해, 폭염·일소, 집중호우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이 이미 일상화됐다"며 "농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너지면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계절·원인·피해 유형을 반영하는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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