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전날 세관 직원 연루 및 경찰청·관세청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롯이 전 정부 흠집을 찾기 위해 법 위반까지 서슴지 않으며 벌인 이 대통령의 세관 마약 수사 지시는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 망상에 빠진 경찰의 황당한 주장을 믿고 국가 사법 체계를 허물며 벌인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분명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근거도 정황도 없는 이 황당한 주장을 한 백해룡 경정에게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까지 쥐여주며 힘을 실어줬다"며 "앞서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의혹을 키운 뒤 작년 8월에는 별도 청문회까지 열었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까지 만든 뒤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려는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해 자신들 뜻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를 구성하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려는 작금의 행태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수사를 책임진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백 경정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발표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크다'고 고백했다"며 "혼란과 피해를 직접 키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주장해 온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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