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이후 현장 안전 제자리, 하청노동자 희생 계속
하청 구조 고착화, 노동자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
[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9일 오후 2시42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발전소 내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서 버너 교체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수년간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위험의 상징'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4세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은 발전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세상에 드러낸 계기였다.
사회적 공분 속에 '김용균법'이 제정되며 위험 작업의 직접고용 확대와 안전관리 책임 강화가 추진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3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준공된 IGCC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평가받던 설비에서조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첨단 설비도 안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2025년 6월에는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50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용균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단독 작업과 하청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노동계는 "김용균법 이후에도 현장은 그대로"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같은해 12월9일, IGCC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첨단 설비라 자랑하던 IGCC에서 화재와 폭발이 2023년에 이어 또 발생한 것은 관리 부실과 안전 점검 미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위험 작업의 2인 1조 원칙을 강조하고 정기 안전 점검을 확대했지만,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정책 속에서 기존 설비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안전보다 앞선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태안화력발전소의 사고는 단순한 현장 관리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반복이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첨단 설비조차 안전 점검과 관리가 부실하다면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안전문화 정착과 하청 구조 개선 없이는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태안화력발전소가 진정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또 다른 김용균 또 다른 희생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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