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수장 JSA 방문 후 첫도발 재개, 北 동계훈련 중 관측
중·러 군용기 1시간여 KADIZ 침범…공군 전투기 출격 대응
전문가 "상쇄대응능력 제고, 양자회담 의제화 전략 구사해야"
중·러 군용기 1시간여 KADIZ 침범…공군 전투기 출격 대응
전문가 "상쇄대응능력 제고, 양자회담 의제화 전략 구사해야"
10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날인 9일 오후 3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10여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을 한비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며,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은 한미 국방 수장이 공동경비구역(JSA) 방문한 지난달 3일 서해북부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한 지 37일 만이다.
해당 방사포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구경 방사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1시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다만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러 군용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중러 연합 전략 순찰을 이유로 KADIZ에 침범했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에는 중러 군용기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KADIZ에 공동으로 무단 진입했고, 당시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무인기와 스텔스기 투입이 새로운 진입 행태로 부상하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중러의 회대지대 강압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 비례적인 군사적 조치의 적절성 검토,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상대국에 대한 군사 외교적 소통 강화, 중러의 KADIZ 진입을 사전에 탐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 전력과 전략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날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작전 개념으로 KADIZ에 군용기를 진입힌 것은 중국의 양면전략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한중관계의 전면적 회복이 추진되는 가운데 그간 중단되었던 다양한 외교, 국방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양자관계 회복과 회색지대강압은 별개로 진행된다는 이중전략이 가동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이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회색지대위협의 대상이 된 영역에서 상쇄대응능력을 제고하면서, 양자회담에서도 이를 의제화하는 연계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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