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세관 수사역량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추진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 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구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외환·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지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별사법경찰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 주관 아래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2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세관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 △수사 책임성 강화 △수사관 인사제도 개편 등 세관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내외부 위원들은 회의를 거치며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관세청의 수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또 세관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확장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범죄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와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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