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이날 회의는 오는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의 보급과 50원/kWh(킬로와트시) 이하 발전단가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 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2025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하는 실용적 정신에 기반해, 향후 5년을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건설 핵심 인프라 구축…2030년 연간 4GW 처리 가능 항만 체계 구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 작업선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보급 기반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한다.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경쟁 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할 예정으로,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상향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이 나아갈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선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 추진단'을 신설,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훈령을 통해 연내 조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장관 "항만·선박·금융·인허가 해상풍력 전 주기 정부가 책임"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관련법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가량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사업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 기간 단축으로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 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 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본보기(모델)'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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