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졸속 추진 아냐…위헌 시비 피해갈 것"

李대통령, 정청래·김병기 만찬 '합리성', '국민 눈높이' 당부 민주 수석대변인 "대통령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해석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 발언을 왜 하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이에(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이 대통령 말씀에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것은 (법안)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6개월 성과 설명회를 할 때 '당과 (내란전담재판부)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뒤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 하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는 당이 이것(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졸속 추진한다, 성급하게 추진한다, 강행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법원, 이해관계(자),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여러 의견들을 비공개로 충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지만 법사위도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공론 과정 중에 하나"라고 했다.

이어 "거기(법사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또 들을 예정"이라며 "거기에 더해 정청래 대표는 외부 로펌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까지 구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크면 원점 검토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건 없다"고 했다.

그는 "위헌의 시비가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위헌소지는 없지만 위헌시비를 걸 것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아마 그 합리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어떤 설이나 소문만 갖고 당 지도부가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는 당 내부의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 아니냐"며 "다만 오늘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어떤 이름들을 이야기하는지 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