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불법 구조물 설치, "협정 위반이자 점진적 주권 잠식"
한국 감시선 135회 접근 시도 중 27회를 중국 해경이 차단
남중국해와 같은 통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한 공동 억지력 구축 필요
한국 감시선 135회 접근 시도 중 27회를 중국 해경이 차단
남중국해와 같은 통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한 공동 억지력 구축 필요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부표·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고 한국의 감시활동을 차단해 온 문제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프로그램 소장 겸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 산하 비욘드 패럴렐에 게재한 글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동이 서해 질서를 흔드는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차 소장은 한중어업협정(2001년)에 따라 조성된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구역임에도 중국이 지난 2018년부터 한국과 아무 협의 없이 수역 안팎에 부표 13기, 가두리 양식장, 통합관리 플랫폼 등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양식장 선란 1호·3호와 해상 구조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 설치는 잠정조치수역 내 '영구 구조물 설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해당 구조물을 수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지속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다.
차 소장은 한국 측 감시 시도가 중국 해경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한국 선박이 중국 구조물을 감시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한 135건 가운데 27건이 중국 해경에 의해 차단됐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경과 대치했던 사례도 그 연장선으로 평가했다.
차 소장은 중국 해경이 잠정조치수역 주변을 파고들어 한국 정부 선박과 연구선을 밀착 감시하는 행위는 기술적으로 국제법 위반은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군사화 이전 단계로 활용해온 회색지대 전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점진적 주권 잠식' 전략에 강한 우려를 표해 왔다고 언급했다.
차 소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을 공식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중국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 좌표를 대중에게 공개해 국제적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해에서도 남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통과를 임의 차단하거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로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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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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