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 중점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발표 항공사고 피해자지원 매뉴얼 마련…안전인력 확충 도서 지역 신공항 건설·80석 이하 소형항공 활성화

[무안=뉴시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제주항공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고도화한다. 항공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매뉴얼도 만든다.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서 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80석 이하 소형항공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10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로는 처음 수립된 것으로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이란 비전 하에 5개 전략 목표와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항공 선진국에 걸맞게 고도화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와 AI 보안 판독에도 나선다.

또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항공기 출·도착 시간과 운항 경로, 기상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은 보다 두텁게 마련한다. 특히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한다.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지역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0석 이하 소형항공을 활성화한다.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 특히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서남아시아와 유럽 2선, 중남미 등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원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은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에 힘쓴다.

드론 산업의 저변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항공정비(MRO) 고부가가치 정비기술(엔진·부품) 고도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공항사업 진출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