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왜 검색?" 이준석, 김건희 특검 위법 주장했지만…준항고 기각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이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2차 압수수색을 위해 이 대표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이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적시됐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됐다.

이 대표 측은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하는 등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106조, 109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면서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관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열어봤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 파일까지 전부 열람한 건 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준항고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