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항공정책 청사진 나왔다... "안전 강화 중점"

제주항공 참사 뒤 첫 항공정책 기본계획
AI·디지털 트윈 활용해 안전·보안 고도화
신공항 건설땐 지역 균형발전 우선 고려
드론·UAM 기술개발과 운항체계 마련도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해 공정경쟁 기반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또,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 실천과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이라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처음 수립된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한 5개 전략목표의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전략과제는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 △공정경쟁 기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확대 △미래 준비를 위한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 등이다.

우선 항공 안전·보안 체계 고도화를 위해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개선과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과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AI와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인력 확충과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도 진행한다.

공정경쟁 기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 육성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와 화물 운수권 확대로 대외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공항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지역 건설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와 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항공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도 마련한다. 또, 지난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 실천으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미래 기술로 떠오른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제조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