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신·수능 절대평가→수능 폐지" 정식 제안(종합)

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고교교육·대학교육 선순환 체제 구축 2028·2033·2040학년도 대입 3단계 제시 "수능 영어 1등급 3%, 절대평가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e-mail]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폐지를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성장을 더 이상 낡은 대학입시 제도가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와 경쟁 완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한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 교육감은 "언제까지 교실 수업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혁신이 대학 입시에 가로막혀야 하냐"며 "고등학교 교실을 살리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내신 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대입 제도 개편에는 ▲내신 평가 체제 개편 ▲수능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즉시 개선안과 함께 2033학년도 대입과 2040학년도 대입 등 3단계로 제시됐다.

정 교육감은 "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찾는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며 "현장에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2028학년도 대입에서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를 폐지하고, 수시 모집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등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도 건의됐다.

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 및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수능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을 2033학년도 30%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2037학년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수능 전문 채점단을 양성하고 인공지능(AI) 보조 채점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표준 루브릭 개발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 영역에서 올해 1등급을 획득한 비율이 3.11%에 그친 것이 언급되자, 정 교육감은 "절대평가의 문제보다는 난이도 조정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절대평가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절대평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는 난이도 실패의 문제고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의 문제는 별도"라고 선을 그었다.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문제 등은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상수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전국의 절대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해볼 때 성적 부풀리기나 학교 간의 격차는 현재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채점 시스템은 100% AI를 통해서만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채점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채점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라며 "채점 논란이 생길 것에 대비해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에서 서·논술형 출제와 채점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안에서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논란이 되는 문항 채점을 공정하게 하며, 크게 논란이 될 경우에는 평가센터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항을 살펴보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논술형 확대로 사교육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 교육감은 "창의와 공감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공교육에 어느 정도 안착됐느냐가 사교육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e-mail]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해 단일 전형을 시행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탄력적인 진로연계학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해 매년 반복되는 교실 공동화를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입 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기반 선발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대학 교육에 대해 발언해야 하는 시대가 됐고, 발언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라며 지방 거점국립대의 지역 인재 유인 정책을 함께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선순환한다면 지역 고등학교와 협력해 함께 교육하고,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키우는 학과에 그 지역의 인재들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의 대입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204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를 정착시킬 것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과거에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아 변별력 위주의 평가를 도입하게 됐지만 2040년대에 가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경쟁 중심의 교육 현장을 어떻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3단계 미래형 대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교육청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안을 제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대학 입시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최종 단계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육을 연결해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오늘 이 제안이 단순히 하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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