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시행령 초안, 다음주 나온다.. "충분히 상의할 것"

"법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
업계, 전력·수소 공급 및 설비 지원 요청

국회철강포럼 주최, 한국철강협회 후원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시행령 초안이 다음주에 나온다.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은 국회철강포럼 주최, 한국철강협회 후원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시행령은 법 통과 이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다음주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K-스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철강업계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전기요금 감면 부분이 빠진 데다 정부가 채택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영상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이 국회철강포럼 주최, 한국철강협회 후원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이와 관련해 송 과장은 “시행령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규정들은 하위 시행 규칙이나 고시까지 내려가야 할 수 있는데, 6개월 뒤 시행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령 초안이나 고시가 나오게 되면 업계, 국회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도은 포스코홀딩스 정책지원실장은 “저탄소 철강 인증, 수요 창출 문제를 비롯해 포스코는 수소탄원제철 부지를 활용한 특구 지정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전력 공급이나 수소 공급 문제(에 대한 지원)를 시행령에 꼭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장영식 현대제철 실장은 “철강 산업이 설비 구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글로벌 공급망 강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데 다들 공감할 것”이라며 “설비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업 재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구조조정 시 업계 간 활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해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감시나 제재 등의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철강포럼 주최, 한국철강협회 후원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장승호 YK스틸 대표는 “탄소중립, 전기요금을 놓고 고민이 많아 완전히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새로 짓는 공장에 대해서는 뭔가 더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적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송영상 산업통상부 과장은 “철강과 석화만 이번에 공정거래법 특례로 들어가면서 공정위와 같이 작업 중이어서 공정위 이슈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전기로 전환 시 전기료 기준을 달리 한다든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이상휘 의원을 비롯해 김주영, 김태년, 이인선, 이정문, 허종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과장이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 과제를 소개했으며,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탄소저감철강기준 수립 및 시장 창출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패널토론에는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조홍종 단국대 교수,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등이 참가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