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구속 기로에 교육계 '참담한 심정'
검찰 3년4개월 수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도 변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계 수장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법리스크로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이 교육감이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교육감의 사법리스크는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구도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예정돼 있어 이 교육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3년4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구속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교육감의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내 매관매직 의혹 등을 폭로했다. 해당 간부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교육감이 임기 4년 중 3년4개월 동안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도는 무참한 상황이다.
인사팀장 실형 선고 후 이 교육감이 "채용 과정의 원칙이 훼손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으나, 본인까지 구속 기로에 서면서 무색해졌다.
이 교육감이 구속을 면하더라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 교육감 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기소될 경우 재판에 따른 사법리스크 방어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진보진영에서는 김용태·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세 예비후보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이 교육감 거취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후보 단일화 대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광주에서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나와 교육계가 모처럼 반색했으나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 또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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