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전남도당 "벼 경영안정대책비 폐지 기도 철회를"

"전남도, 농민과 협의없이 정책 폐지 기도"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지역 농민들이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5.12.0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10일 "전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폐지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잦은 재해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전남지역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이 중심이 돼 지속 가능한 전남 농정을 위해 겨울철 천막 노숙농성으로 쟁취해 낸 농민들의 땀과 피눈물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중·소농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 상한 범위를 농가당 0.1㏊에서 2㏊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왔다"며 "전북과 충북·경남·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기준 전남도는 570억원을 마련해 농가 ㏊당 평균 65만원을 지급했다"며 "전남지역 11만6000농가에게는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주는 큰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당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독자적인 정책적 특성이 있음을 존중해 폐지나 삭감과 같은 논란없이 농업을 지키는 직접지불제도로써 농민수당과 쌍벽을 이뤄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은 "전남도는 농민들과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민수당을 인상한다는 미명아래 24년간 이어져 온 벼 경영안정대책 정책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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