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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 출범…역량·책임 강화

뉴시스

입력 2025.12.10 14:53

수정 2025.12.10 14:53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자문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위는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한 기구다. 이명구 청장을 비롯해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수사권 남용방지 교육 확대,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자산 분석 같은 첨단수사기법 교육강화, 세관별 수사발전 연구회 가동 등이 논의됐다.


또 본청 조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지휘 본부' 구성과 세관 국·과장 대상 '법률 전문관’ 도입을 통한 수사 품질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이 제안됐다.



이밖에 세관별 외부 법률 전문가를 특별 채용해 수사 자문 및 내부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관을 두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명구 청장은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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