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변호사회는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판사를 대상으로 올해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 12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수법관에는 이현우(부장)·이국진·손주희(영동지원장)·강현호·지윤섭(부장)·조의연(부장)·곽태현(부장·충주)·신윤주(부장)·김애정(부장·충주)·우인선(부장·충주)·강창호(영동지원)·신유리(제천지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이국진 판사와 신윤주·우인선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우수 사례로 △당사자·변호인 의견 경청 △명확한 쟁점 파악과 소송지휘 △논리적인 판결문 작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 증거조사 등을 제시했다.
반면 △고압적·감정적 언행 △증거신청 부당 제한 △방어권 제약 우려 등은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올해 법관평가에는 총 1073매의 평가표가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유효평가 기준을 충족한 법관은 49명이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89.91점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75점 미만을 받은 법관은 1명이었다.
검사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청주지검 장진·전진표 수사 검사와 박정선·김형철 공판 검사 등 4명이 평균 점수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장진 검사는 2년 연속 우수 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평가에는 5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직무능력·신속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대한변협, 청주지검,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했다"며 "사법절차 개선과 법조 신뢰 제고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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