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경찰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 1년전 무혐의를 주장한 경찰청 지휘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한 경찰 지휘부의 해명이 사실로 입증되기까지 1년이 걸린 셈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전날 이례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공개하며 사건 관계자 15명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중 경찰 지휘부와 인천세관 간부 등 7명이 세관 마약밀수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던 백 경정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브리핑을 연기하라", "보도자료에서 세관을 빼라" 등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대통령실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피의자들의 주거지·사무실, 경찰청·서울경찰청, 인천세관 등 30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하는 등 조사했지만, 이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합수단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는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출석한 경찰 지휘부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약 1년 4개월 만에 제기된 의혹이 실체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청문회에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출석해 외압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백 경정의 상관이었던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언론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국내 총책 검거 시까지 엠바고(보도유예)가 협의된 상황이었다"며 "마약범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용산 또는 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백 경정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이야기이고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5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합수단 발표에 따르면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은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이뤄져 적법한 업무였다. 수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 미리 상급기관 수사·홍보부서장에게 공보내용과 대상을 보고해야 하지만, 백 경정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밀수범 진술 외에는 확보된 증거가 없어 세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해당 브리핑은 경찰 공보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연기 지시는 적법한 권한행사로 판단됐다.
합수단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됐다"며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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