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첨단산업에 걸림돌" 지적에 李 "일리 있다...제도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의 규제 완화 요청에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AI 메모리 투자 타이밍이 핵심이라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곽 사장은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투자가 가능해지고 미래 준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또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공장 규모를 기존 대비 1.5배 확대하고 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원 투자에 이어 향후 4년간 42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 자회사이자 지주사 SK의 손자회사로, 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 100% 의무가 투자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는 평가다.

지분 요건 완화 시 신규 사업과 시설 확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 허용 방안도 거론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첨단산업 계열사가 설비·시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