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하는 '예외적 직매립 허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매립지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는 영향권 주민을 배제한 정책결정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으며,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김동현 협의체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피해를 감당해 왔음에도 정작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며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영향권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재난 상황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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