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참여연대가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세관 마약 수사 의혹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밀수범들이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또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들, 조병노 경무관, 경찰 지휘부 등 다양한 경로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므로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그러나 밀수범들은 2023년 1월과 2월, 12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인천, 김해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백해룡 경정팀이 적발한 밀반입 필로폰 규모는 74㎏으로 2023년 1월 27일에도 밀수범 6명이 각각 4㎏의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한 채 세관을 통과했는데 세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 당시 서버 등에 남아 있는 CCTV(특히 4·5번 검색대를 비추는 영상)를 확보해 공개하는 등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있음에도 합수단이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참여연대는 "증거 인멸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청 직원·조병노 경무관 등이 세관 관련 내용을 언론 브리핑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고 했다.
나아가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를 근거로 백해룡 경정의 수사 외압 폭로를 개인의 오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백 경정은 마약 밀수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 확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 직원·조병노 경무관·경찰 지휘부 등으로부터 세관 관련 내용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지시를 받은 만큼 이를 외압으로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제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결국 '입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합수단은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해룡 경정의 의혹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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