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與 주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온라인 입틀막 악법"

"독재적 입법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와 이상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되자 자리에 일어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업는 악법,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불확정 개념이다. 모호하고 자의적이기 짝이 없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도 문명사회에서 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입증책임 전환'은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이라며 "독재 여당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녀 결혼 문제로 과방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뭉개고 와서 다시 독재적 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면서 "최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의 언론의 공정을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