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내달 선고…'위법수집증거' 관건(종합2보)

특검 "정치세력과 결탁…공권력 부정이용" 윤영호 "교단이 꼬리자르기…조직적 진술" 내달 28일 선고…'위법수집증거'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특검팀이 별도의 영장 없이 기존에 확보한 다이어리와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주장과 유사해 향후 위법수집증거 인정 여부가 유무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징역 4년 구형…윤영호 "개인 일탈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량은 도합 징역 4년이다.

특검 측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의 지시에 따라 세를 확장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영향력의 행사를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가진 막대한 자금력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정이용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공적업무의 공정성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교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울먹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이라는 교단의 지시와 교단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호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의 상황에 도달해 쓰러져 정신 잃을 때도 있었지만 최선 다해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에 협조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참혹한 것은 신앙공동체였다. 지난 12월 압수수색이 되자 기관장, 목회자, 공직자 등이 소위 꼬리자르기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발표했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단이 꼬리자르기를 목표로 조직적으로 진술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제 업보이며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일관된 진술로 임했던 것은 일종의 투쟁이었다"며 "교단의 명령에 따라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위법수집증거' 주장…민주당 돈봉투 사건 유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월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김 여사에게 목걸이 전달)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인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특검이 넘겨받아 별도의 영장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데 활용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이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핵심 주장과 유사하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는 검찰이 사업가 박모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photocdj@newsis.com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긴 했으나 송 대표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인정받아 각각 일부 무죄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적어도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들"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써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두 사건 모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원래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실제 수사에 활용된 다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