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신학기 급식 총파업 진행될까…오늘 실무교섭 주목

뉴시스

입력 2025.12.11 05:02

수정 2025.12.11 05:02

교육청-교육부-연대회의, 세종서 6차 실무교섭 연대회의, 4일 걸쳐 파업 진행…총 2만3772명 참여 이달 집중교섭 시 노사 모두 "타결 가능성 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2025.12.05.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2025.12.05.bbs@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이달 실무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실무교섭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연대회의는 세종시 소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6차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으며,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0~21일 1차 파업, 12월 4~5일 2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총 파업 참여 인원은 2만3772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직 노동자 18만133명 대비 13.2%가 참여했다.

지역별 참여 인원(참여율)은 ▲11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6921명(21.9%) ▲11월 21일 호남권 4487명(18.9%)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7111명(13.4%) ▲12월 5일 영남권 5253명(10.6%) 등이다.



파업 기간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경우는 30.6%였다. 빵·우유 급식은 3488개교, 도시락 지참 33개교, 도시락 구매 등 기타 대체식을 실시한 경우는 173개교였다.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급식을 미실시한 경우도 178개교에 달했다.

초등돌봄의 경우,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6126개교 중 178개교에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돌봄교실 수로 따지면 전체 1만3586개 가운데 985개가 운영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7일까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연대회의 측은 이날 실무교섭에서 교육 당국이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실무교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교육 당국이 납득 가능한 타결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상호 간에 좁혀지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 12월에는 집중교섭 형태로 실무적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볼 예정"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안을 전달받은 바는 없으나 연속적인 교섭을 진행할 경우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협상 과정에서 수정안을 계속해서 제시할 것"이라며 "협상 전략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집중교섭을 통한 타결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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