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법안 하원 통과…내주 상원 표결 전망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전환에 예산 지출 금지 카리브해 선박 작전 명령서, 미편집 영상 공개 다음 주 상원 표결 예상…트럼프 서명 거쳐 발효

[동두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10일(현지 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9일 경기 동두천시 소재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기갑장비 및 차량을 점검하는 모습. 2025.12.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10일(현지 시간) 찬성 312대 반대 112로 2026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으로, 미국 국가 안보와 국방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의회는 핵심 보유 권한인 예산권을 발동해 국가 안보 전반의 정책 방향 및 내용을 요구하며 예산 배정 규모를 밝힌다. 국방비 등은 이 틀 안에서 세출 세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법안은 분량 3000쪽에 예산 허가 규모가 9010억 달러(1320조2350여억원)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8920억 달러(약 1307조480억원) 규모 요청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을 완료하는데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기인 2019~2021회계연도에 포함됐다. 이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려가 해소되면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현지 시간)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공습한 마약선이라며 소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갈무리) 2025.12.11.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엔 라틴아메리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작전 20건에 대한 모든 명령서를 공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작전의 미편집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보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프로그램 갱신과 병사 급여 약 4% 인상도 들어갔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음 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