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지자체 간 역량 격차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장기요양 옴부즈만(LTC Ombudsman) 제도를 2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옴부즈만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주(州)는 부적절 약물 처방과 신체 억제, 부적절 입소가 감소했지만,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장기요양 옴부즈만은 요양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입소사를 대신해 조사하고 해결을 돕는 '공식 민원조사관·권리옹호 담당자'다. 학대, 약물 남용, 부당한 퇴소 같은 문제가 있으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족과 시설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11일 미국 브라운대 연구진이 지난 2000~2019년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의 LTC 옴부즈만 프로그램(LTCOP) 예산 흐름을 분석하고, 2011~2019년의 예산 변화가 요양시설 돌봄 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옴부즈만 프로그램 총예산은 20년 동안 38% 증가했지만, 재원 구성은 크게 달라졌다. 연방정부의 기여 비중은 58.8%에서 46.9%로 낮아졌고, 주·지자체 재원 비중은 41.2%에서 53.1%로 증가했다. 같은 제도라도 각 지역이 얼마나 자체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감독·조정 기능의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주별 예산 격차도 극단적이었다. 2019년 병상당 지출액은 네브래스카 12.17달러(1만 7895만 원), 워싱턴D.C. 130.12달러(약 19만 1380원)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부 지역은 예산의 80% 이상을 연방에 의존했지만, 어떤 지역은 예산의 70% 가까이 자체로 조달했다. 같은 법이 적용되어도, 재정·행정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이 달라지는 셈이다.
돌봄 지표도 예산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항정신병약물 사용률은 2011년 25.4%에서 2019년 19.0%로, 신체적 억제 사용률은 2.9%에서 0.6%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이 가능한' 저부담(low-care) 거주자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9.4%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병상당 예산 100달러 증가 시 저부담 거주자는 2.95%포인트, 항정신병약물은 1.32%포인트(p), 신체 억제는 1.13%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지자체 재원만 별도로 계산하면 효과는 더 컸으며, 저부담 거주자는 4.59%포인트 감소해 지역 재정의 영향이 가장 컸다.
감염병 시기에도 지역 역량 차이는 영향을 미쳤다. 연구가 분석한 기간 중 2020년 미국 코로나19 첫 유행기 사망자는 3414명으로 보고됐다. 연구는 감염 관련 요인을 직접 분석하지 않았지만, 감독 기능이 유지된 지역에서는 시설 감염 대응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응답했다.
정착기 최소 3년 필요…사례관리·중재·현장조사 기능 강화가 관건
연구진은 "감독과 조정 기능이 강화될 때 부적절 돌봄이 감소한다"며 "지역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예산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점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책임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법을 적용해도 지역의 역량 차이에 따라 약물 남용, 신체 억제, 부적절 입소 같은 지표가 현격히 달라진다"며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정착기 동안 사례관리 인력 확충, 조사·중재 기능 제도화, 지역 보건·복지 자원 연계 강화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예산과 인력 부족은 프로그램의 법적 역할 수행 자체를 제한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평가에서는 주·지자체 옴부즈만의 75%가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인력 부족은 현장 방문 감소, 민원 처리 지연, 교육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부적절 돌봄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보건정책 분야 국제학술지 '밀뱅크 분기저널'(Milbank Quarterly) 지난 10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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