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사실심 인력은 2000명 넘게 대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증가하지 않아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구조적으로 과부하에 놓여있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986년 이후에 무려 2460명의 판사가 증원된 반면 대법관은 1949명 9명으로 시작해 1963년 13명, 1987년 이후 14명으로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대법관은 1인당 약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심층적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심리 부실화로 종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상고심이 이유조차 기재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국민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며 "1,2심에 인력을 더 증원해 속도가 붙더라도 상고심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을 향한 국민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 숫자는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을 외면해 국민의 비난이 거세다"며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 공방과는 무관한 민생법안들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이라며 "이러한 수십 건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생떼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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