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1700조 넘어 역대 최대

기재부, 2024회계연도 정부·공공부채 
공공부문 부채비율 GDP대비 68%
도로·공공 주택공사 차입 늘어난 이유
정부부채는 1270조, 부채비율 49%
경상GDP가 더 커져 비율은 소폭 줄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역대 최대인 1700조원을 넘어섰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다. 부채비율도 국내총생산(GDP)의 68%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같은 공기업 부채에다 국채 발행이 늘어 정부부채도 전년보다 53조원 늘어난 1270조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증가폭에 비해 경상GDP가 더 많이 커져 GDP 대비 부채비율은 49%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는 45조원 규모의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라 정부부채는 1300조원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은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6000억원, GDP 대비 부채비율은 68%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재정, 지방재정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부채비율은 2020년이후 매년 1~4%p씩 올랐는데, 지난해에는 1.5%p 하락했다. 공공부문 부채 총액은 계속 늘었다. 2020년 1280조원에서 2023년 1673조3000억으로 매년 50조~150조원 정도 계속 늘었다. 지난해 1738조6000억원은 역대 최대다.

공공부문 부채는 대부분 공공 주택과 도로 건설을 위해 발행한 채권과 차입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8조7000억원이 늘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채를 발행한 한국도로공사도 부채가 3조2000억원 늘었다. 서울주택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지방비금융공기업도 부채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1270조8000억원으로 GDP대비 49.7%로 집계됐다. 부채 총액은 전년(1217조3000억원)보다 53조5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0.8%p 하락했다.

부채비율이 떨어진 것은 국가 경제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경상GDP는 지난해 2556조9000억원으로 전년(2408조7000억원)보다 6.2% 증가했다. 부채총액 증가 폭(50조원대)보다 분모(경상GDP)인 경제규모가 더 빠르게 커진 것이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일반정부 부채비율로 보면 2019년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며 "부채 총액은 늘었지만 지난해 명목GDP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 일반정부(D2)와 공공부문(D3) 부채비율의 동시 하락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2026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1.6%로 역대 처음 50%를 넘어선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1000억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많은 규모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