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주택 6000→1만호 확대 주장
민주당 "1만호 늘리면 공급 숨통 트일 것"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 잘 될지 따져봐야"
서울시 "계획 다시 세워야해 사업 속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울시와)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집을 늘릴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가능한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에 용산 정비창에 주택 1만호를 짓기로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5300호로 축소됐고, 오피스텔 빼고 순 아파트만 하면 3500호 뿐"이라며 "최소 1만호 이상 공급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재차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상태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협의가 잘 돼서 국토부가 원하는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따져봐야할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용산 정비창 일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일대 약 45만㎡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 등을 세우는 사업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 1만호를 지으려 했지만, 서울시 협의를 거쳐 6000호로 줄인 상태다.
하지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여당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유후 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전방위 카드를 꺼내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공급 대책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가 거론되는 셈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만호 공급을 주장한 데 이어 1만호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여당 일각의 시각이다.
반면 서울시는 주택 공급량을 무리하게 늘리면 생활 인프라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정부 요구대로) 물량을 2배로 늘릴 순 있지만, 속도를 포기한 물량 공급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구 수를 늘리면 그에 따라 학교, 생활 인프라도 필요해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럼 속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을 지가 고민 지점"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 논의에 나설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정부도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서울시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두 차례 회동을 한 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 후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주택 2만호를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가 주민 반대로 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 정비창 사업마저 지연되면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어 서울시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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