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은행법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필리버스터 중단 촉구"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재난안전관리법 등 처리해야"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호남지역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5.12.10. lhh@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1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공방과 무관한 민생 법안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이라며 "가맹점 사업 단체에 협상력을 부여해 대화·타협을 통한 상생을 이끌어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법"이라고 했다.

이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은 개인 간 거래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괄·체계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

또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 현장 통합 지원 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립 소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법. 정부의 재정 집행계획성과 건전성을 재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국가 연구 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등이 도대체 왜 무제한 토론 대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거지 무제한 토론으로 지체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이 추가로 무제한 토론 딱지를 붙이려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 직무 집행법 또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 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실심 부실·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대신 1·2심 법관 증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미 국회는 지난해 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을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1·2심 법관 증원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대법관 주장을 부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과거 수십년 통계를 보면 일반법관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대법관은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법관은 1인당 약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의 숫자는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