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당정 이견에 해 넘기나

발행주체·합의기구 두고 의견차

이정문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희, 김현정, 강준현 의원, 이정문 TF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안도걸, 민병덕, 박민규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최종안 도출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민주당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정협의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 간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물리적으로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조율을 정부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 국회에서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고 우리끼리 모여 조율을 해야 할 것 같다. 1월까지는 발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발행 주체와 발행을 허용하는 만장일치제 합의기구 도입이다.

우선 발행 주체의 경우,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민간에게도 허용해 '경쟁 시장'을 만들어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전통 은행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책협의체는 한은의 경우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제 합의기구 도입을 제안했지만, 금융위가 이에 대해 부정적입 입장을 피력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에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은, 금융위 각 주체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이 2개가 가장 큰 쟁점인데, 거의 합의를 이뤘다"며 "한은과 금융위가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를 해라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결코 연내는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가 연내를 넘어가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며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하고 또 질타했다"면서 한은과 금융위 간 절충을 촉구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