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와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하는 '상설 소통 플랫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신현성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민정실장은 "사회대개혁위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며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이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회대개혁위는 정치·민주 분과, 사회·교육 분과, 경제·민생 분과, 기후·환경·평화 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 발굴 작업 후 정부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하게 된다.
신 민정실장은 "(위원 명단은) 위촉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위원 구성은 시민사회·정당·정부가 3분의 1씩 추천했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대개혁위에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당시 5개 정당과 시민단체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합의를 통해 추진된 배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은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다른 당의 참여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 취지에 맞게 출범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 5개 당과 시민사회, 정부가 같이 위원을 구성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 비서관은 "사회대개혁위 존속기간은 5년인데,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위해 개혁과제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정부) 전반기에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약 9억 6200만 원 정도의 2026년 예산을 반영했는데,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는 지난 5월 9일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긴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됐고, 9월 24일에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 지난 2일에는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위원회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출범일인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도 열 계획이다.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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