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미중 경쟁 속 경제 리스크 더 커진다"

안정 국면 들어가도 전략 요충지 충돌 지속
지방부채·부동산·인구 역풍…시진핑式 발전전략과 괴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내년에도 미국과 전략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내부 구조적 취약성까지 겹치며 불안정한 경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미국 아시아 전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가 발간한 96페이지 보고서를 인용해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외교·안보 갈등의 파고는 다소 낮아졌지만 견제와 불신이 여전히 뿌리 깊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산하 중국분석센터 리지 리 연구원은 "미중 양국 모두 상대국에 실질적 경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라 내년에도 관계는 불안한 균형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을,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독점을 전략적 요충지로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협상 가능한 정치적 여지는 극도로 제한적"이라며 "양측 모두 상대의 약점을 겨냥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보고서의 시선은 중국 내부로도 향했다.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시장 침체, 실질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기술 자립·국가안보·군사 현대화' 중심의 발전전략과 실물경제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앙집권 강화는 민간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자금 유동성 확대 정책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기술 우선정책은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정책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불안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LGFV 포함)를 90조~110조위안(약 1경8682조~2경2833조원)으로 추정하며 "최악의 경우 일부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LGFV 상환 능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실질 채무자인 지방정부가 전면에 드러났고, 이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관료 체제의 경직성 심화를 또 다른 구조적 리스크로 꼽았다. 2027년이면 이른바 '치링허우(70후)' 세대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40%, 성·시급 상임위원회의 60%를 차지하게 되는데 시 주석과 당 중심의 충성도 체계가 승진 기준으로 고착화되면서 관료주의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기술혁신을 이끄는 민간 기업가층의 이탈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혁신 분야의 잠재력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로봇·전기차·AI 애플리케이션·친환경 인프라·첨단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진전은 지속되겠지만 지방부채·부동산·인구 역풍 등 기존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약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공동 저자 닐 토마스 연구원은 "중국은 대만 민심을 얻기 위해 오히려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데 이 방식이 평화적 통일 명분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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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