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회복 위한 4대 핵심과제 즉각 추진하라"

강주호 교총 회장, 국회·정부에 촉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14.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강주호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통합의 리더십'으로 교육을 회복할 것"이라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 교육 회복을 위한 4대 핵심과제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현실을 진단하며, "이러한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과 불신이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침투해 상호 신뢰와 대화가 우선이어야 할 교육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얻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하고,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잇는 '통합의 리더십', '조정의 리더십'을 통해 교육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원 55.1% "교권5법 효과 못 느껴"… 실효성 의문 제기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교권보호 법제 개정의 실질적인 보호 효과에 대해 교원 55.1%가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초등 교원의 긍정 응답률은 39.6%에 불과해, 젊은 교사일수록 법 개정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보다 보호가 시급"… 맞고소제·국가책임제 97.7% 지지

설문 결과에서는 교원들의 실효적인 정책 요구가 두드러졌다.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은 각각 97.7%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교원 보수 인상(97.6%)이나 정원 확충(93.6%) 같은 전통적 요구보다 악성 민원 및 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학교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 철회, 행정업무 '완전 이관' 촉구

이와 함께 강 회장은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고성 아동학대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현재도 교육이 어렵다"며,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이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켜 교육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늪에서 벗어나,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생님 지켜야 대한민국 산다"… 지난 1년 성과 언급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젊은 교총', '행동하는 교총'으로서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판례를 확립하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를 위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며 투쟁했던 성과를 언급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교육 현장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