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활용률 86% 아닌 20%" 신간 '재활용의 거짓말'이 던진 메시지

국회 환노위 보좌관 출신 문관식 신간
"민간에 맡겨진 환경정책 구조 벗어나야"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기존에 발표된 86%가 아닌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재활용 통계 모순과 제도적 문제점을 파헤친 책이 출간됐다.

저자 문관식의 신간 '재활용의 거짓말'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온 재활용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제시한다.

저자는 비용만 내는 시민,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 성과 관리에만 몰두하는 행정, 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태워버리는 시장의 논리를 구체적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로 짚었다. 이에 민간에 맡겨진 환경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개입하면서 시민, 민간 업체, 정부간 '분산형 협력 체계'로 재활용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저자는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관으로 재직한 이력과 함께 현재 대학에서 환경정책과 규제정책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신간 '재활용의 거짓말'을 통해 재활용 통계의 착시와 제도적 단절을 짚어내면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가 매년 '재활용률 86%', '재활용 대국'이란 문구를 내세우며 환경정책 성과를 홍보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성과'에 뼈아픈 의문을 던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86.2%로 발표됐으나 그 수치는 '무엇을 재활용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열 회수, 연료화, 소각은 재활용 범주에 넣지 않고, 쓰레기가 다시 물질로 전환돼 실제로 재사용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재활용으로 본다. 즉, '물질 재활용'만을 재활용률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소각해 에너지를 얻거나 연료로 쓰이는 것까지 재활용에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선진국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재활용률은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잘못된 기준으로 도출한 정부의 성과 홍보는 착시를 일으키고,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한 저자는 이러한 착시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막아왔다고 일갈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민간에 맡겨진 환경정책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재활용 체계를 민간 업체에 위탁해 왔지만 민간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거대 자본이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책 방향마저 시장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시민이 분리배출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풍부한 현장 사례와 데이터를 들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낸 저자는 재활용이 기업의 수익 모델로만 남을 때, 진정한 '자원 순환'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엔환경계획·환경부 '세계 환경의 날' 홍보대사인 배우 김석훈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우리가 믿어온 재활용의 진실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평했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왜 재활용의 순환이 막혔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환경재단은 이 책이 사회 각 분야의 행동과 제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추천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