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모두 상임위원, 예외적이고 문제"
자주파-동맹파 갈등설에 "통합과 조율이 능력"
"북 핵·미사일 고도화, 압박·고립 국면에서 일어나"
[고양=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일부 '자주파' 원로들이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신다"고 10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놓은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NSC는 좀 이상하다"며 "NSC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한반도평화포럼이 연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NSC에) 차관급 실장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같은 급으로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군사정책을 총괄한다.
현재 NSC 구조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 정책)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은 '동맹파'로 일컬어지는 외교부 출신이다.
정 장관은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국방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며 "관점과 시각이 다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통합하고 조율해 내는 것이 능력"이라며 "그 과정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위 실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미국)과 협의 주체는 통일부다"라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는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거론하면서 "영변 원자로를 중단시키고 핵무기 개수 늘리는 것을 중단시키고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중단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 압박, 고립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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