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날 본회의서 민주당, 가맹사업법 단독 표결 전망
형소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강행 처리 시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중단을 촉구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면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처리할 일은 제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민생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한다.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제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국민의 삶을 위해 계속 전진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비난이 거세다"라며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 공방과는 무관한 민생법안이자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이라며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이다. 어거지 무제한 토론으로 지체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우선 지난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가맹 본사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인 1심과 2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올라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게 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다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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