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막바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낮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각종 논란이 일었던 만큼 수사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9일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초기인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해당 의원 명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 재판에서도 교단이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접근했고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간 특검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유착 의혹을 수사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관련해선 별도로 알리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 8월 진술 확보 당시 서명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으나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간 특검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 외에도 인지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를 확대했던 사안도 적지 않았던 만큼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통일교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일부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등으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4개월간 이 사건을 묵혔다가 경찰에 넘김으로써 '늑장·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7년)보다는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수사를 본격화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한 것 같다', '~일 수도 있다'는 식의 추정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편파 수사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 방식이 여야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라며 "특검팀은 편파 수사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한 만큼 특검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뿐 아니라 민주당 당원도 가입하라고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자로 지목한 이들도 당초 민주당 의원 2명에서 여야 유력 정치인 5명으로 늘었다.
윤 전 본부장과 배우자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VIP 선물'이라고 적힌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 7명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취임 14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야당은 유력 정부 여당 인사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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