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핵심, 헌법가치 현실서 구현하는 일"
4당 "정개특위 참여 제한적…모든 당 참여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개 야당을 만나 "정치 개혁의 핵심은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잘 구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 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뜻이 폭넓게 반영되고 또 정치가 책임 있게 작동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들 4당 대표들은 지난 3일 첫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 개혁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늘 제안해주실 정치 개혁 요구안도 그런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가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어제(10일) 여야가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교섭단체 논의 과정에서 여러 정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도 지난 9월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삼권분립, 일하는 국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목표로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단지 두 거대 정당의 요구 사항, 희망 사항만 관철된다면 정치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합의했던 합의문에 기초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짜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원내 모든 정당이 정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원내에 있는 다양한 정당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정치 개혁 과제) 공론 조사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정개특위가 정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이 내란을 종식시키면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국회와 정치권의 신뢰를 가졌던 국민들은 다시 정치를 멀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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