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해야"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지 지원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덕흠·엄태영·김성원·임종득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정부만 생색내고 지방 재정은 파탄 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처음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증액·의결됐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율 40%, 나머지 60%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더 여력이 없다 보니 편법이 나오고 있다"며 "농민 대 비농민이 대립하는 등 갈등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표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확대·운영해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 농어촌을 살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정부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 전인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최소 80%까지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