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법관보다 1, 2심 등 사실심 법관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심의의 충실을 위해 국회는 법관증원법을 처리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판사정원법을 처리했다”며 “(이미) 1, 2심 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현재 대법관은 1인당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어 심층적인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심리 부실화로 종결된다”며 “대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 수를 적절히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대부분의 상고심은 이유도 기재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서 국민들은 자기 재판 결과를 납득할 기회도, 설명을 들을 기회도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1, 2심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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