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는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2억4200만 원이 반영되면서 관련 작업이 본격화됐다.
현재 공유재산은 지자체 행정시스템에서 텍스트 형태로 관리돼 위치·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등기부·토지대장 등 공적장부와도 연계되지 않아 대장과 실제 정보 간 불일치, 누락재산 문제가 반복돼 왔다.
신규 시스템은 AI와 GIS를 기반으로 각 공유지의 위치·경계·종류(행정재산·일반재산)를 시각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도에서 특정 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가 조회되며, 부동산 공적장부(등기부, 토지·건축물대장, 공시지가)와의 자동 연계로 등록 누락도 방지할 수 있다.
AI 기반 변화탐지 기능도 도입된다.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지역을 자동 추출하고, GPS 기반 모바일 현장조사 기능을 통해 지자체의 실태조사 효율을 높이는 구조다.
주민 서비스도 확장된다. 공유재산 포털에서 현황 열람이 가능하며, 대부·매입 계약도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서 검증 기능을 탑재해 횡령·부정행위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TF에는 행안부·지방정부·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지역정보개발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2026년 6월까지 ISP를 수립한다.
전체 구축 일정은 ISP 수립(2026년)을 거쳐 인프라 구축·시스템 개발(2027~2028년 상반기), 시범운영(2028년 하반기) 후 2029년 본격 개통을 목표로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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