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통합돌봄 사업에 5394명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기존 가족 중심 돌봄에서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이 목적이다.
대상자는 시·군·구가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 산정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 전담 인력을 5394명으로 반영했다.
인력 규모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약 242만 명) 수와 시범사업 지역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읍·면·동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2400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또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해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과 신청 접수부터 이후 모니터링까지 수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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