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제도 앞두고 "세부 규정 발표 지연"

관계부처·유관기관, EU CBAM 합동 설명회 "정부, 최신 정보 신속히 파악해 제공할 것"

[브뤼셀=AP/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 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2025.07.12.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유럽연합(EU)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EU가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며 "최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제6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EU CBAM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EU가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정부는 EU CBAM을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컨설팅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