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본 北, 중·러에 핵잠 기술 지원 요청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9월 3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전승절) 80돌(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걷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를 집중 부각하고 있으며, 정세 대응을 위해 향후 중국과 러시아에 핵추진잠수함 기술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조장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보고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對) 중국·러시아 군사협력 방향 전망'를 발간하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조선중앙통신 논평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봤다.

북한은 지난 11월 1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겨냥하며, "현재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대북) 정책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열흘 뒤인 11월 28일에도 논평을 내고 △11월 18일 한미 군 당국이 괌 부근 수역에서 연합 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를 실시한 점 △11월 21일 미 해병대가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섬에 전방 무장 및 급유 거점을 설치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미일 군사 협력에 반발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이 한미·미일 동맹을 지역화 및 조정화 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지역 안보 구도를 형성해 북중러를 포위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11월 18일 논평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대비태세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이는 곧 북중러 안보 협력 구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와 핵잠수함 보유 추진 움직임에 자극받아, 중국과 러시아에 핵잠 또는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중국이 반미전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난 9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북중관계가 복원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 북한에 첨단 군사무기 개발 능력을 지원할 정도로 미중 간 군사갈등이 고조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러시아 역시 작년 6월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잠 기술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에 대한 인식은 큰 틀에서 북한과 비슷할 것이라며, 향후 미국의 '지역 패권화'가 강화돼 북한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올라간다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놓고 미국과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