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당국으로부터 '정부 안'을 제출받는 것과 별개로 당 주도로 내년 1월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1일 열린 TF 회의 전까지 금융위에 정부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한 한국은행과의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아 약속한 시한까지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TF는 이달 22일 자문위원들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이후 업계와도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날 금융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 소속 의원들이 당국에 요구한 법안 초안은 회의 전까지 전달되지 못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 등 정리해야 할 쟁점이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 지분 51%의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금융위와 여당 소속 일부 의원실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도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입장 차가 아직까지 조율되지 못했다.
이 같은 입장 차 탓에 당국이 국회에 '정부 안'을 전달하지 못하자, 여당은 당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는 최대한 이달까지 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으나, 설령 법안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내년 1월에는 당 주도로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의 결론은 결국 '마이웨이(당 주도 입법 추진)'라는 것"이라며 "금융위에 두 달이나 시간을 줬지만 아직도 조속히 전달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연내 정부 안을 받아서 발의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추진을 위해 민주당 TF는 오는 22일 자문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연다. 이후에는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입법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을 마련해 왔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법안들과 병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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